법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909, 2020. 4. 14., 기각
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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